2025년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재시행… 무슨 일이?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시행하기로 하면서, 매수·매도 예정자 모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래픽

📌 왜 다시 허가제가 시행됐나?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단기간에 이상 거래 17건을 적발했습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의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3월 24일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 다시 허가제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투기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래픽

📉 부동산 시장 혼선… 금융권도 출렁

허가제 재도입과 동시에 은행 창구에서는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농협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다시 중단
• 하나은행·우리은행: 특정 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

고객들은 “어제까지 가능하던 대출이 오늘 갑자기 막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은행들도 “정부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혼란을 토로하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 주의할 점은?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 전반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지역은 당분간 매매 또는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
• 마포, 용산, 성동 등 중심지

또한 오는 7월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어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니, 사전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 정리하자면

• 서울시, 이상 거래 급증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재시행
• 은행 대출은 지역별로 제한되거나 중단 중
• 강남·용산 등은 당분간 대출·매매 시 추가 확인 필요

부동산 매수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자체 공고와 금융권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